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교관 출신 의원들이 23일 동아시아연구원 토론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이라며 “신정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상호 존중, 호혜적 협력은 가능하며, 중국도 이를 이해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에 대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전제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에서는 “‘하나의 중국’ 존중과 현상 변경 반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에는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 참석한 김건 의원과 위성락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북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이라며 지속을 내다봤다.
위 의원은 미중 대립 속 “통합된 대외 정책으로 미·일·중·러를 조율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미중 협력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미 대화에서 ‘코리아 패싱’ 방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 메커니즘을 우려했다.
대만 문제에서 위 의원은 “중국과 타협적 관리”를 제안하며 “미국 재조정에 맞춰가되 여지를 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에 대해 위 의원은 “적대 관계 심화 방지 취지”라 두둔했으나, 김 의원은 “원칙 없는 기회주의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