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한 판결로 사실심이 마무리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불법 행위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부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표로 불법과 편향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항소심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주진우 의원은 12일 부산 선거운동 중 방송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김혜경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사실심 최종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 의원은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과 식사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을 결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기부”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금액이 경미하다”며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배소현 공모
주진우 의원은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를 경선에서 밀기 위해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 모임을 가졌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씨는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주 의원은 “배소현 씨는 김씨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로 숙박비,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두 사람의 동선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5월 11~12일 숙박비 결제를 포함해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패턴이 확인됐다”며 “경기도에 ‘사모님 팀’이 조직돼 혈세를 유용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씨는 ‘모른다’며 책임을 배씨에게 전가했지만, 누가 계산했는지 몰랐다면 왜 매번 돈을 내지 않고 나왔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10여 개 법인카드와 관용차량이 사모님 전용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 사법부 재판 지연, 이재명 부부 뻔뻅함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이 지연되며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불법 기부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사건도 언급하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의 무리한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백현동 옹벽아파트 인허가 거짓말을 단순 견해로 봤다”며 “사법부의 이상한 논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 혈세를 유용하며 뻔뻔하게 대선에 나섰다”며 “포퓰리즘으로 빚을 내 퍼주기를 하면 청년들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편향성 논란
주진우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눈치만 봤다”며 “김혜경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원장이 판사 선거로 뽑히며 잔소리나 압박을 하지 않으니, 재판이 지연돼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며 반려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국회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임 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냐”는 발언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
이 사건은 김명수 체제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