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미중 무역합의 결과 발표하는 미 고위급 대표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식 관세전쟁을 멈추고,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p)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45% 관세는 30%로 낮아졌으며,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를 10%로 줄였다.

양국은 펜타닐 문제와 글로벌 무역 균형을 이유로 기본 관세를 유지하며 추가 협상을 예고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제네바 협상 후 “양국은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며,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자유공화시민과 글로벌 경제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중국 부총리 허리펑은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협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중국 관세부과 현황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양국은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관세 인하를 적용하며, 이 기간 동안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추가 경제·통상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를 유지하는데, 이 중 20%는 펜타닐의 미국 수출 규제 실패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펜타닐 문제를 제기하며 각각 10%씩 총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글로벌 상호관세 기본 세율 10%를 더해 30%가 적용된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 기본 상호관세를 남겼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급격히 치솟은 관세를 정상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는 34% 상호관세를 추가했다. 이에 중국이 4일 34%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미국은 9일 84%, 10일 125%로 관세를 끌어올렸다.

펜타닐 관련 20% 관세까지 더해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도 125% 맞불 관세로 대응하며 무역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이번 협상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취약한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70~80% 관세로도 양국 무역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무역 리셋”이라며 “친구처럼, 그러나 단호하게 협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