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듣는 빅터 차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차기 한국 정부의 핵심 협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미군 배치 조정 중 한반도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에서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차 석좌는 “한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미중 간 대만 전쟁에 끼이는 것”이라며 중국 억제를 강조했다.

그는 대만 전쟁을 피하려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북미가 ICBM은 합의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는 제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며 한국을 배제할 “코리아 패싱” 우려도 언급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 지원으로 대북제재 효과가 약화돼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낮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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