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처럼 쌓인 쓰레기'…쓰레기 최대배출국 인도, 뉴델리 운하.(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정부의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비용 최저가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의 규제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않고 재무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16일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으로는 재활용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24년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처리 비용 최저가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제조사와 처리 업체가 비용을 협의했으나, 정부는 업체 간 경쟁으로 비용이 낮아져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최저가제 도입 전 1㎏당 6루피(약 100원)이던 처리 비용은 일반 전자제품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 34루피(약 566원)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비용이 5~15배 증가했다고 총리실에 항의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으로, 재활용률은 43%에 불과하다.

LG전자는 “정부 요금이 과도하며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인도 당국에 촉구했다.

미일 합작사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도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생산 비용이 2~8% 증가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