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건물.(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하며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 이를 시행 예고했으며 유예나 변경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명단이라 해제 통보 없으면 예정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맹국 한국이 북한 등과 비슷한 취급을 받으며 한미 관계에 상징적 타격이 예상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우려를 이유로 협력을 제한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상위에 포함되며, 한국은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인사가 에너지부나 산하 17개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절차가 요구된다.

미국 인사의 한국 방문과 접촉에도 보안 절차가 추가돼 협력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 포함에 대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지속하며 제외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협의에서 미국은 현재와 향후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리스트 삭제는 에너지부 연례 검토 등 절차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미국서 간담회하는 안덕근 장관.(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조속한 해결을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국 포함을 확인하며 양자 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무부도 견고한 연구 협력을 중시하며 한국과의 지속을 고대한다고 브리핑했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지려면 실질적 협력과 리스트 제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