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호의날 기념식 참석한 권영세-이재명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이를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은 억지 논리로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크므로 대법원이 법리 오류를 시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공표 여부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리 오해 판단은 파기자판 조건에 부합한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리면 지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증거가 충분하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파기자판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산불 대응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해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산불 복구 협의에 마 후보자 임명을 단서로 내걸었다”며 “헌재 압박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유리하게 하려는 술수”라고 비난했고, 장동혁 의원은 “앞뒤 안 맞는 겁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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