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이만희 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가 예비비 4조8천700억원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즉각 가용 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4조8천억원을 2조4천억원(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 일반 예비비 8천억원)으로 줄였다.
김 의장은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 중 1조2천억원은 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묶어, 실제 쓸 수 있는 건 4천억원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부처 재난재해비 9천700억원” 주장에도 “총 9천270억원이며, 즉시 가용분은 1천998억원”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시설복구용이라 보상금·생계비로 못 쓴다”고 반박했다.
그는 “6천억원으로 산불을 복구해도 장마·태풍 등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2조원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재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며 “작년 우리 당의 추경 요청을 민주당이 정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이냐”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사과하고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도 “이재명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진실을 오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