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하는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8일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때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방안 등 한미동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NCG 출범 첫 해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진전들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공동지침’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이번 '공동지침’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있어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공동지침’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수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도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태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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