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CG).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전략에 휘둘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건, 예를 들어 최근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며,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더 어리석은지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정당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정치적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후 시신이 소각된 사건은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이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연합뉴스

여기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발생 전해인 2019년 11월 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는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군사경계선을 넘으며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생명에는 경중이 없고 의혹에는 한 점 부끄럼 없어야 한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과 북송된 어민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정치공학적으로 보이는 '민주화유공자법'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해당자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위해서 이롭게 했다면 이는 유공자가 아니라, 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

"영부인께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에 갈 때부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이 '셀프 초청'이 아니었냐는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탄 전례는 없으며, 청와대가 인도 측 요청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우리 요청으로 방문이 성사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한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에 3박 4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 등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근현대사를 정확히 짚어 후대인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이런 쟁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들의 대답이 향후 국민들의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이는 양 당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그들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Columnist, 寄稿家

프리덤조선 나지훈 sazahoo@kakao.com 나지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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