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찬 일 청치학박사.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작금의 시대를 ‘3절(切)의 시대’라고 칭하면 너무 비관적일까. ‘인구 절벽 시대’ ‘통일 절망 시대’ ‘희망 절단 시대’,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 자화상이며 우리 모두가 자초한 암울한 시대상이다. 통일부를 신장개업 한다며 새 통일부 장관이 지명되었다. 그동안 북한 인권개선과 균형된 대북관을 유지해온 김영호 장관의 지명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임기 동안 이 민족의 통일이 진일보되도록 정진하여 주기를 소망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민족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는 암울한 시대였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통일 담당자들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했노라고 주절거리지만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싸구려 평화를 외치며,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온 북한의 두 청년을 두 눈을 싸매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주었다. 또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평양 정권에 박수 보내는 친북 단체들에 퍼주고, 반면 반북단체들을 탄압하는 일을 이른바 ‘통일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통일부를 서울의 ‘통일전선부’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지원부’라고 칭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암울한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 굴종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에 다가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식의 나이브한 통일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 통일부 장관에게 3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 첫째로 통일은 평양 정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시라. 애당초 서울과 평양에 등장한 두 정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와 이질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전설이 아닌 이상 하나의 생명체에 양의 머리와 늑대의 머리가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권은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고질적 병폐를 반복해 왔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마저 군사혁명 직후 서해안에서 북한과 접촉했던 기록이 있다. 물론 국가안보를 걱정해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뒤 서울의 집권자들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평양 정권에 러브콜을 보내군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위정자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나라를 통일하자고 진심어린 ‘러브콜’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저 평양에 찾아가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는 그것이 통일이라고 프로파간다에 잘도 써먹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한 줌의 쌀이 없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1천만 이산가족과 3만 4천 탈북민들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 국토분단과 민족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서울과 평양의 집권자들 ‘권력유희’나 즐기라는 싸구려 이벤트가 아님을 새 통일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런 21세기 8천만 민족의 대형 통일프로젝트를 3.1운동에 버금가는 코리안드림이라 부르고 있다, 탈북민들로 북한 인구 2.550만 명과 북한 지역 9개 도를 대표하는 9명을 내년 4월 22대 국회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통일부가 추진해 보라. 왜? 그곳은 다름아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에 3만 4천명 탈북민들을 잘 활용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통일은 준비과정이 더욱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제대로 준비된 통일역량이 없다. 탈북민 3만 4천 명은 우리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천 명이 많고, 경북 봉화군 인구보다는 4천 명이 많은 엄청난 규모다. 냉전시대에 우리는 북한이 수복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제도 완성을 위해 북한 땅에 지연, 혈연, 학연이 있는 이북오도민들을 결집해 이북오도청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이북오도민 1세대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북한에 연고를 둔 사람들은 3만 4천 탈북민들이 새로 등장했다. 탈북민들은 현재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전화로 정보를 교환하고, 안부를 묻는, 말 그대로 통일형 모델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한때 “우리는 함경도 사람들 없이도 조국통일할 수 있다”고 주절거렸는데, 오늘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북한 국경 사람들이 먼저 통일시대의 대문을 열어 제끼고 있다. 탈북민 3만 4천여 명 중 대학 졸업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석•박사가 수백 명이 넘는데 지금 그들은 통일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실을 통일부 장관은 알아야 한다. 탈북민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통일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원칙만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통일부 장관은 통일문제를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권과 인도주의에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해 주기 바란다. 더 이상 평양 정권과 짝짝궁이 할 생각은 먹지도 말라. 실효적 지배에 한계가 있지만 북한 땅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들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새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의 평양정권 지향적인 통일정책을 집어던지고 능동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어그레시브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분단 시대의 한 획을 남기는 성공적인 통일부 장관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담대한 구상을 담대한 행동에 옮기면 그것이 최선의 통일정책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통일의 초석을 놓지 못하면 자칫 우리 민족은 영구분단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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