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한다.

8일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들이 곧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 주도 설립안을 승인한다고 보도했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재판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가 비회원국이라 침략 범죄 기소가 불가능하다.

2023년 ICC의 푸틴 체포영장도 러시아가 무시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수뇌부 20명을 침략 범죄로 기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병력·무기 지원과 벨라루스의 침공 편의를 문제 삼는다.

북한 김정은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최종 승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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