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규제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입막음 3법’. 겉포장은 ‘허위조작정보 척결’이라는 아름다운 리본으로 묶여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칼만 가득하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굴러가는 ‘민간 사실확인단체’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조항.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다.

‘민간 사실확인단체’라는 이름부터 코미디다.

정부 돈으로 운영되고 구성원은 집권세력이 임명한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는 허위”라고 판정해 5배 배상을 때리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보도를 “진실”이라고 뒤집는 구조가 법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진실이 정권의 손에 좌우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미래다.

웃기는 건 민주당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한 주범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5·18 폄훼”, “윤석열 마약수사 무마”, “김건희 코바나 300억 특혜” 같은 괴담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실과 그 주변에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 써먹던 무기를 이제 국민과 언론에겐 못 쓰게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본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로비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기자는 파산하고, 대통령 가족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는 채널을 접는다.

남는 건 권력에 순응하는 ‘착한 언론’과 침묵하는 국민뿐이다.김장겸 의원은 8일 좌담회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편향된 사실 확인은 정권에 따라 결과물을 양산하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뿐이다.”

그 말은 단순한 법안 비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노골적인 권력 보호법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절규다.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는다.

당신들이 지금 만드는 칼은 5년 후, 10년 후 당신들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가.

권력은 돌고 돈다.

그때 가서 “표현의 자유”를 외쳐봤자 이미 늦다.

칼은 이미 당신들 손을 떠난 뒤일 테니까.

국민의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을 거둔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joojjinwoo' 유튜브에서 가져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