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결렬되면 김정은 '비장의 카드'로
지난 19일 일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 고위직을 지낸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전(前) 미 해군 소장이 이틀 전인 17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대화가 실패할 경우, "내년(2026년) 4월경 외교적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강력한 인물(strong man)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 김정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예측했다 .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대화가 오는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월은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 11월에 벌어질 것이지만, 이 대화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활로를 찾기 위해 내년 4월경 김정은을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은 한반도 정세에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동북아시아 외교 안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마크 몽고메리 전 미 태평양사령부 작전사령관.사진=인터넷 캡처
◆ 한국에 "국방비 더 내고 책임 있는 동맹 역할 해라" 요구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방비를 서둘러 유럽 국가들에 요구했던 3.5퍼센트(%)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현재 국방비가 GDP의 2.32퍼센트(%)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이 국방비 수치를 봤다면, 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이 먼저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방비에 사이버 안보를 위한 별도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주중앙일보에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동맹국으로서의 정보 보호 및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조지아 한국인 구금, 미국이 명확히 사과해야" 직언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한미 양국이 가장 시급히 협력해야 할 분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함을 미국에서 만들면 1달러가 들지만, 한국에서 만들면 28센트면 충분하다. 작업 기간과 품질 면에서도 한국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한국 조선업의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했다.
현재 당장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기술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지만, 일본의 조선업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혁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몽고메리 전(前) 소장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에 대해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피로 맺어진 동맹국'인 한국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부끄러운 과오를 저질렀다. 미국은 한국에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 규정하며,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행동을 "동맹 관계를 해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가 주도적으로 나서 백악관과 함께 이 문제를 수습하고 있지만, 이번 일이 동맹 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출처: 「トランプ大統領、中国との談判に失敗する可能性…4月ごろ金正恩氏を登場させ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