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자회사 죽스가 선보인 4인승 로보택시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 마련된 아마존 자회사 죽스(ZOOX) 전시관에 4인승 로보택시 죽스를 관람객이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안전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보험연구원의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 비중이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14.9%로 늘었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대 이하 다음으로 많으며, 다른 연령대의 사고는 감소 추세와 대조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지만, 2023년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면허 반납 후 대체 이동 수단 부족이 저조한 반납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6.5%는 안전장치 의무화를, 23.0%는 면허 반납 시 보상 강화를, 19.9%는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를 선호했다. 이는 운전면허 관리보다 기술적·신체적 안전 대책이 선호됨을 보여준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월 CES에서 공개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고령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로보택시는 자가용 기능을 대체하며,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의 단독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차량 소유와 운행 주체가 분리되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공공 보험과 책임 연계 법제를 통해 로보택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이동 위험을 사회가 지원하는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