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6·3 대선을 6일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을 키워드로 한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AI 기반 경제 성장, 정부 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군 개혁은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임무 재편, 계엄법 개정,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포함한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문민화를 추진한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파면 제도 도입으로 권한을 분산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피의사실 공표제 강화를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로 사법부 투명성을 높인다.
감사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감사 개시 의결 공개로 중립성을 확보한다.
정치개혁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인력 감축,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겨냥해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을 강화한다.
외교·안보는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추진한다.
중국·러시아 관계 복원, 한일 관계는 실리 중심으로 과거사 해결을 병행한다.
대북 정책은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로 긴장 완화를 모색한다.
북핵 문제는 북미협상 촉진, 4·6자 회담 재가동, 북한 주민 인권 증진 협력을 포함한다.
산업 정책은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100조원 국민 펀드, AI정책수석 신설을 약속했다.
R&D 예산 확대, 공연·웹툰·OTT 세제 지원,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약했다.
부동산은 중산층·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집중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국회 세종의사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포함한다.
노동 정책은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18세 확대, 소득세 부부 단위 과세,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처벌 공백 보완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