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PG).(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북한 위협 속 안보 우려를 키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중 4천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으로, 2007년부터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했다.

미8군 중심의 지상군, 미7공군, 해군, 해병대가 포함되며,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 장갑차 280여대를 보유했다. 감축 대상은 주로 육군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 병력 추이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천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축은 대북 억제력 손실과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감축 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침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며 “미국과 협력 지속”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1기 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감축을 시사했으며, 2024년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비용 분담을 비판했다.

방위비 재협상 카드로 감축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축 논란은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