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남북 경제협력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무역과 안보 재편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회로 주목된다.
1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 특별초청강연에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한국 정부는 모든 자원과 전문성을 통합해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안보 시스템 재편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미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텅스텐과 같은 천연자원을 풍부히 보유해 미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장비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망을 모색 중이다.
김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 자본, 인력을 활용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기업은 북한의 인프라(도로, 항만) 개발에, IT 기업은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은 북한의 저비용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석 대표는 이번 관세 협상을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 신(新) 한반도 경제권 건설, 대중국 국방안보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한반도 경제권은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한국이 주도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융합하는 비전을 포함한다.
대중국 안보전략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중국의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는 구상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2024년 11월 재선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10~20% 관세 부과를 공약했으며,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2024년 대미 수출액 약 1,200억 달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충족시키는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경제적 인센티브(희토류, 에너지 자원)로 접근할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이다.
이번 강연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제시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한반도 안보와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하게 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은 한미동맹과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이 이를 활용해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기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