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 장마당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시장환율과 식량가격이 최근 급등세로 전환하며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정책에 대한 불신과 수입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중저소득층의 식량난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 시장 환율·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수호 연구원은 올 초 하락세였던 북한의 시장환율이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4월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직전 저점(2월 16일) 대비 9.7% 상승했으며, 원/위안 환율은 31.9% 급등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외환정책 혼란과 외화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북한은 2024년 4월 개인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환전상을 강하게 처벌하며 외화 거래를 억제했다. 이로 인해 외화 거래가 암시장으로 내몰리며 환율이 급등했다.
2024년 8월까지 외국 상품 수입(외화 수요)이 증가하며 환율은 추가 상승했고, 수입이 줄어든 2025년 1~2월에는 일시 하락했다. 그러나 3월부터 외화 거래를 사실상 재허용했음에도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수호 연구원은 “외환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수입 급증이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외환정책은 대규모 국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외화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021년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공업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며, 2024년 발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10년 내 20개 시·군을 공업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한, 원산갈마지구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건설 자재와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을 요구하며, 2025년 1분기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원은 “외화 거래 제도에 대한 불신과 수입 확대가 지속되면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환율 3월부터 재급등".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북한의 외환정책은 대규모 국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외화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021년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공업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며, 2024년 발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10년 내 20개 시·군을 공업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한, 원산갈마지구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건설 자재와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을 요구하며, 2025년 1분기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원은 “외화 거래 제도에 대한 불신과 수입 확대가 지속되면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가격도 환율 급등과 긴밀히 연동되고 있다.
임수호 연구원은 “원/위안 환율 등락과 식량가격이 동조화되고 있다”며 “환율 상승으로 쌀 수입이 감소하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중국산 쌀 수입은 2024년 감소세를 보였고, 2025년 3월까지 수입이 전무했다. 이는 식량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시장(평양, 신의주)에서 쌀 kg당 가격은 2024년 약 5천~6천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밀가루로는 식량 공급이 충분치 않다”며, “고환율과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 중저소득층의 식량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대가로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을 늘렸으나, 이는 주로 군대와 고위층에 우선 배분된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평양 내 특수부대와 당 간부들에게 밀가루 배급이 집중되며 일반 주민의 접근성은 제한됐다.
옥수수 가격도 쌀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이며, 중저소득층의 식량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외화 확보와 식량 안정성 사이에서 갈등을 드러낸다.
2024년 대중국 수출(광물, 수산물)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쌀과 같은 필수품 수입은 외화 부족으로 제약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말부터 중국산 쌀 대신 러시아산 저가 밀가루에 의존하려 했으나, 물량 부족과 품질 문제로 효과가 미미했다.
임수호 연구원은 “외환정책의 신뢰 회복 없이는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수입 우선순위 왜곡이 주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경제 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제재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