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전직 당국자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주최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이 한미동맹의 북한 대응 역량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한반도 밖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넘어 동맹의 포괄적 부담 공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핵화에 국한되지 않고 더 폭넓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라이 래트너 전 차관보는 동맹의 상호주의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3자 협력에 참여했지만, 지역 내 다른 협력에서는 부족했다”며 “호주, 일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같은 소다자 협력에 한국이 더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
미국 싱크탱크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랜들 슈라이버 전 인태 안보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전 인태 안보 차관보, 데이비드 시어 전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사진=연합뉴스)
래트너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에서 방위 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로리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초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의 협의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데이비드 시어와 월리스 그레그슨 전 차관보도 한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IIPS 창립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슈라이버가 이끄는 이 싱크탱크는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행사에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