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NFCC)으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쿠바는 지난해 제외 후 1년 만에 재지정되었으며, 북한은 1997년 이후 매년 지정되며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들 국가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 물자 및 서비스 판매, 관련 수출 허가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매년 5월 중하순 관보를 통해 이 명단을 공개하며, 국제적 대테러 협력을 촉진하고 비협력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쿠바 재지정 사유는 테러 관련 문제에서의 비협력이다.
국무부는 “쿠바 정권은 미국과 대테러 문제에서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다”며 “최소 11명의 테러 혐의 미국인 도주자가 쿠바에 있으며 쿠바 정권은 이들의 송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현 정부의 강경 정책으로 재지정되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쿠바의 재지정은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7년 이후 28년째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테러 관련 국제 협력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테러지원국 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부는 “테러에 맞서지 않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과 국제 제재 체제를 재확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