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Ep.136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장악 시도와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며, 기본소득과 언론 통제로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사법장악 시도...대법관 30명 증원과 탄핵 폭주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폭주를 시작했다”며 증원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이용해 이재명 당선 시 16명을 임명, 사법부를 자기 입맛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려는 계획을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이라며 “청렴하고 개인 비리가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은 국민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사법 독립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 삼권분립 파괴 우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장악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북한식 구조와 비슷하다”며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삼권분립 재검토” 발언을 “선진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재판엔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불리한 판결엔 판사를 공격한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 기능 붕괴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전철...차베스의 사법·재정 파탄
주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이재명 정책의 경고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졌지만, 차베스의 포퓰리즘으로 파산해 국민 95%가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됐다”고 밝혔다.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추종자로 채워 사법부를 무력화했으며, 이는 이재명의 대법관 30명 증원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베스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해 정부의 기본권 침해와 재정 준칙 위반을 방치했다”며 이재명도 비슷한 독재 구조를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 극렬 지지자 동원과 국민 청원
주 의원은 차베스가 국민 청원 제도를 강화해 극렬 지지자를 동원, 반대 세력을 압박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국민 청원을 활용해 5만~10만 명 서명을 동원하고, 촛불 행동 등으로 대법원장을 고발·탄핵하려는 행태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묵살하고 상대 당 관련 청원을 부풀려 청문회를 연다”며 극렬 지지자를 이용한 압박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의 위험...재정 건전성 파괴
주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을 “베네수엘라의 무상 복지”와 비교하며 “고소득자까지 2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에서 1천조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채 이자 비용 증가, 환율 상승은 물가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다”며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국민 세금과 빚으로 충당된다고 경고했다.
◆ 미래 산업 투자 저해
주 의원은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의 포퓰리즘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고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당장 인기를 얻는 정책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베스가 국제유가 상승기 돈을 산업 재편 대신 무상 복지에 쏟아부은 결과 국가 파탄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 언론과 재정 통제 시도...언론 통제와 공영방송 장악
주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비판적 언론(라디오 카라카스 TV)을 폐쇄하고 국영방송을 늘린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언론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민주당의 KBS·MBC 이사회에 민노총 추천자 확대를 “베네수엘라식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구조는 민주당 산하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언론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 예산권과 국회 통제
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예산권을 대통령실에 배속하겠다는 공약을 “돈을 쉽게 풀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깐깐한 재정 관리를 무력화하고,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가지면 지역구 살리기 경쟁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체계가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고 강조하며, 이재명의 정책이 장기 집권과 당리당략을 위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의 사법·언론·재정 장악은 베네수엘라의 파탄을 닮았다”며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덕에 독재로 가지 않겠지만, 민주주의와 발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제공=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