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들

8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 안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정현 서울여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드론 공격이 활발한 현대전에서 지도 정보가 노출되면 국가 중요시설이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2월 5천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허용을 검토했으나, 구글은 품질 저하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는 가림 처리와 전담 인력 지정을 제안했지만, 이 교수는 “중요 정보 노출 시 신속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요청은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목표”라고 분석했다.

황철수 경희대 교수는 “지도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지도 노출로 군사시설이 러시아에 유출된 전례도 언급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설문조사(4월 23일~5월 8일)에서 90%가 반출에 반대했다.

회원사 55%는 안보에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53%는 매출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정부는 8월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