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로 용산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민원동에서 대통령실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던 결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번복한 배경을 수사한다.
이는 “VIP 격노설”로, 윤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까지 수사를 진행하다 계엄 관련 내란 수사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근거로 군사·공무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불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