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논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탄핵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사법부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공통적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장 탄핵 결정은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제 탄핵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맞섰다”며 “고법 판결로 후보 자격 박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판결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기일 지정 취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는 2시간 45분간 진행되며 38명이 발언할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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