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인 9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협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9월 이후를 유력시한다.
일본이 ‘배려 예산’으로 부르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5년마다 특별협정으로 정해지며,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10조4천756억원), 연평균 약 2천110억엔이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수준에 불만을 표했으나, 미일 관세협상에서 안전보장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방위성 간부도 협상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 협상에서 안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국 조선업 투자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현재 협정 협상 시 미일 공동훈련 기자재 조달비를 분담금에 추가해 증액했다”며 “이번에는 미 함정의 일본 내 정비 비용을 주둔 경비에 포함해 늘리는 방안이 부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