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는다. 전자 문서기록을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 전례가 있나”라며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 법원 쿠데타, 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은 6만 페이지 기록을 읽었는지 공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하지 못하면 조 대법원장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전에 끝낼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후 헌법 84조(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금지)에 따라 소추 중단을 입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며 “대법관 해명이 없으면 사퇴를 촉구하고, 고등법원의 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법부 폐지’ 주장에는 “당 입장이 아닌 극히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