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즉시 심리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 대법원 신속 회부, 법치주의 원칙 준수
주 의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형사2부 배당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소부에서 의견 불일치나 판례 변경 시 회부되지만, 이번은 대법원장이 국민적 관심과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결정했다”며 “소부 논의 없이 몇 시간 만에 회부는 시간 낭비 없이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적으로 최우선 심리 대상이며, 자격 없는 인물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판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현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사진=연합뉴스)
◆ 1·2심 법리 충돌, 대법원의 정리 필요
주 의원은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2심 무죄의 상반된 판단이 법원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심의 ‘단순 의견 표명’ 판단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 이재명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지만, 이는 좌파 법조인도 예상 못 한 독특한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기준이 흐트러져 대선에서 거짓말 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허위사실과 의견 표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태악 회피, 공정 심리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에 대해 주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원합의체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문재인 정부 임명 2명, 윤석열 정부 임명 10명(중도·중도 보수 성향)으로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이념성을 평가하지 않지만, 법치주의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중심을 잡는다”며 이번 심리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당 폭주와 사법부 반발
주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오만한 행태가 대법원의 원칙적 대응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 증인 소환에 과태료 5백만 원만 내고 불출석하고, 측근 정진상이 뇌물 혐의 재판을 치과 치료로 미루는 것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을 협박하며 사법부를 공격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붕괴를 초래해 대법원의 반발을 낳았다”고 밝혔다.
◆ 신속 선고와 파기자판 가능성
주 의원은 전원합의체의 즉시 심리(22일 첫 합의기일)로 5월 중순 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심리하면 2~3주 내 심리가 끝나고, 법리 판단만 필요하므로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며 “파기자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은 1·2심 증거가 충분할 경우 가능하며,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을 고려하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무죄, 파기자판 여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리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결정짓는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