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방송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돼 한 달 내 선고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친중·친북 침묵, 4년 중임제 개헌 회피, 권력 집중, 이재명 재판을 꼽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 친중·친북 침묵, 국익 위협
주 의원은 민주당이 친중·친북 문제에 의도적으로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민노총 간부가 간첩 행위로 1심에서 중형과 법정 구속을 받았는데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이 우리 인재를 매수해 영업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자유,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등 내국인과 유사한 혜택이 “국민 세금을 빼먹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는 국익을 저해하며, 민주당의 호혜주의 외교 결여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4년 중임제 회피, 사법 리스크 도피
주 의원은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표면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실질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4년 중임제를 주장했지만, 현재 유리한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민 60% 이상이 지지하는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 폐해를 막을 적기”라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은 재출마가 불가능해 희생이 필요하지만, 이재명은 이를 회피하며 권력 연장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 우선주의를 드러낸다.
◆ 권력 집중, 삼권분립 파괴 우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 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또는 국회로 옮기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재부는 재정 준칙으로 국가 부채를 관리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을 장악하면 이재명이 나랏돈을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예산 증액 권한을 가지면 입법·행정 경계가 무너져 다수당(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20~30대가 미래에 빚 갚느라 고통받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이 “치과 치료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대장동 428억 원 수익 혐의와 1억4천만 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활개 친다”며 삼권분립 붕괴를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6명이 그의 팬이 되어 법률을 위헌으로 날려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현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심리 본격화
주 의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형사2부(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법리 논쟁이 크다”며 “4명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면 즉시 선고되지만 이견 시 전원합의체(13명 대법관)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증인 소환 없이 기록 검토만 하므로, 이론적으로 일주일 내 선고도 가능하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5월 20일 전 선고 가능성이 크다”며 “늦어도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해 이재명의 지연 전략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10명 중 7명의 헌법학자가 재판 지속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