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논쟁

작년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만류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납북자가족모임(이하 단체)은 오는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

22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체는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2㎏ 미만)를 헬륨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보낼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민통선 주민, 진보 단체가 이를 저지하며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최성룡 대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추도식, 가족 토론회를 열고 남풍이 불면 풍선을 띄운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5시부터 텐트 설치를 시작한다.

트랙터 시위 민통선 주민들

작년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민통선 주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통선 주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여 대로 저지에 나선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 통일대교를 건너 임진각으로 간다”며 “북한 확성기 방송으로 주민 생활이 어려운데 전단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사장을 트랙터로 둘러쌀 계획이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같은 시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일부 회원은 22일 오후 5시 텐트 농성에 돌입한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은 “전단 살포는 군사 긴장을 높이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임진각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단 살포 시 물품을 압수하며, 100여 명이 3일간 24시간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500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관리한다.

풍선 만드는 납북자가족.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한편,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마1724·1733).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는 납북 피해자의 생사 확인을 위한 절박한 노력이다. 이는 가족의 인도적 요구를 북측에 전달하려는 정당한 자구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