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유튜브 메인 화면 캡처
◆ 감사원의 충격적 폭로
주진우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법치와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청년과 자영업자를 고통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5년 4월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보고서를 통해 102회 통계 왜곡을 적발했다.
보고서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예산·인사 압박을 가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31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22명은 직권남용·통계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 통계 왜곡의 구체적 실체
감사원은 2018년 8월 24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102회 왜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선 등 4명이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0.67%(연 41.5%)를 0.45%로 축소해 5억 원 주택의 7억 5천만 원 폭등을 은폐했다.
주 의원은 “통계법을 위반한 국민 속임수”라며, 단톡방에서 “마사지하라는 거냐”는 항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실패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억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 20여 차례 정책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강화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차단해 2018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30% 감소시켰다.
주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청년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며 신혼부부의 고통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피해
주진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악순환을 초래한 이념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2019년 29% 인상하며 자영업자를 압박했다.
감사원은 2019년 비정규직 비율이 36.4%로 증가하고 키오스크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저소득층 격차 축소 약속이 통계 왜곡으로 은폐됐다”며 청년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성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이 자영업자와 청년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 법적 책임과 민주당의 무책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중간 통계 수치를 누설하고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간부들이 청와대의 예산·인사 압박에 굴복해 통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장하성 등 22명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제27조의 2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단톡방에서 간부들이 ‘마사지하라는 거냐’며 항의했으나 결국 굴복했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 없는 태도를 “공당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 감사원의 객관성과 민주당의 방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900쪽 보고서로 통계 왜곡 실체를 밝혔다.
감사원은 2025년 4월 17일 보고서를 통해 102회 통계 왜곡, 31명 징계, 22명 수사 요청을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2024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감사 결과를 지연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의 원칙적 발표는 공정성을 회복하며, 31명 징계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됐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왜곡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청년 세대와 시장경제의 상흔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이 청년의 주거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통계 왜곡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6억 원→9억 원) 폭등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2018년 주간 상승률 0.67%가 0.45%로 축소되며 근로소득 주거 구매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당한 부 축적을 불로소득으로 몰아붙인 이념이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청년과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한 정책 실패는 경제적 상흔으로 기록된다.
◆ 법치 회복과 엄중한 사법 판단
주진우 의원은 통계 왜곡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회를 앗아간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장하성 등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제27조의 2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4월 현재 이들 22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며 엄중한 사법 판단을 준비한다.
감사원의 2025년 4월 17일 보고서는 102회 통계 왜곡이 경제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혀 재판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주 의원은 “통계 왜곡이 청년 주거난과 시장경제 피해로 이어졌다”며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 국민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의 과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102회 통계 왜곡이 경제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거짓 행태가 청년과 자영업자의 삶을 파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는 2018년 집값 상승률(0.67%→0.45% 축소)이 국민의 주거난 인식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치와 공정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며 엄정한 사법 조치를 촉구했다.
통계 왜곡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경제정책 투명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