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전국연합 출범! 박성현 “사전투표 혁신으로 주권 지킨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에서 출범식을 열어 사전투표제의 관리 허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선포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박성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대표이자 공명선거전국연합 공동대표가 연설자로 나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는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와 잔류형 봉인지 도입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투명한 선거를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공명선거를 자유공화운동의 중대한 사명으로 규정하며 수백 명의 시민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박성현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시스템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사전투표의 허점

박성현 대표는 사전투표제가 국민 사이에 깊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단언하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제도의 심각한 취약성을 계기로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소에 선거인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투표자의 신분 확인과 투표 과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 서버와 실시간 통신으로 투표지를 발급하는 현행 구조는 국민 동의 없이 운영되는 전자투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연방법원이 2009년 전자투표를 금지하며 “국민이 투표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해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하고 놀러 가라”는 홍보 포스터로 국민의 주권 행사를 경시하며 선거일을 휴일처럼 여겼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홍보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라진 점은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 감시의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지정 예약제 해결책

박성현 대표는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를 도입해 각 투표소별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직관적이고 간단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국 단위로 신속히 구현할 수 있다고 실현성을 강조했다.

노쇼 발생 시 예약자 명단을 전산 처리해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년간 정보통신 개발에 몸담은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병원 예약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면 복잡한 개발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행 사전투표를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는 무질서한 제도로 규정하며, 이런 방식이 국민 주권을 경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욕하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잔류형 봉인지 혁신

박성현 대표는 사전투표함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잔류형 봉인지 도입을 제안하며, 현재 사용 중인 특수봉인지의 심각한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수봉인지가 떼도 투표함 표면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위조나 교체가 손쉽게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잔류형 봉인지는 제거 시 투표함 표면에 ‘보이드’라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 조작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잔류형 봉인지에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송파 지역에서 봉인지 서명 위조 의혹이 제기돼 시민이 부정선거를 의심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의 느슨한 봉인지 관리와 일련번호 부재, 재고 관리 부실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투표함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부정 의혹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공명선거 시스템 운영

박성현 대표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공개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읍면동 단위 거주지를 입력하며 5분 이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는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나 자유대한국당 같은 단체를 선택해 지역별로 조직화된 투표소 감시 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4천 개 사전투표소, 1만 개 본투표소, 240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부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역별로 조를 짜 사전투표 2일, 보관 4박 5일, 본투표 1일 동안 전국 단위로 체계적인 감시를 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대표와 중앙 사무국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조율해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 배정과 활동 보고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 자유공화운동의 결의

박성현 대표는 공명선거를 자유공화운동의 중대한 사명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불굴의 결심을 다지며 수백 명 시민 앞에서 강렬한 연설을 펼쳤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 직후 선거 범죄 조직 선동죄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했다.

석동환 변호사와 2년간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여 무죄를 쟁취한 감동적 여정을 생생히 전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자발적 참여가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시민운동에서 시작해 사회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표는 “진실과 문명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운명을 타고난 우리”라며 시민 결집을 뜨겁게 호소했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소 감시와 적극적 참여로 공명선거를 실현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공=유튜브 뱅모 세뇌탈출)

프리덤조선 이상윤 73582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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