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미국 상호 관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발표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관세 폭격을 시작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동맹국 한국도 25% 관세의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며 공식 협상 채널 가동을 준비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물보다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베트남 등 글로벌사우스에 46%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의 대미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최적의 타이밍을 모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사우스 제3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맞아 우리 기업들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과정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국들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므로 한국이 먼저 패를 내며 협상하는 건 산업계에 유리하지 않다. 지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5% 상호관세 '폭탄'

지난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 비례해 책정된 단순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인도와 일본 등 정상외교로 예외를 노렸던 국가들도 관세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다.

상호관세율을 낮추려면 대미 흑자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은 미국 시장을 억제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삼성전자와 LG 등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인 베트남은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조달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데, 46% 관세로 미국 진입이 제약되며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비중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한 통상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유럽이나 중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상호관세율이 낮은 한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며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당장 3일부터 적용된 자동차 산업의 25% 관세에 대응해 이번 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캐즘(수요 정체)과 관세 중복 타격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해 국내 소비 진작,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쟁국들의 협상 경과도 변수로, 초기 관세율 완화에 성공하더라도 후발 주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 관세율 산정법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다분히 자의적 잣대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물론 백악관 공식 문서와 발표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가 달라 논란과 혼선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관세 계산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협상에서 발 빠른 대응이 효과를 봤지만, 이번 전방위 관세는 주변국 움직임이 한국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상황이다.

여기에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협상의 컨트롤타워가 공백인 점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알래스카 LNG 구입 같은 굵직한 카드는 새 정부 출범 후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며 "경제성과 공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정상 차원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