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 변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 당일인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으로 물러섰지만,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연합뉴스
◆ 한동훈의 배신과 보수우파의 위기
한때 보수우파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한동훈은 이제 실망과 배신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탐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 야당의 탄핵 소추에 동조하며 보수 시민의 간절한 기대를 배신하고 신뢰를 짓밟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믿음은 실망으로,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보수우파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냉혹하게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이탈표 분석 결과
지난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연합뉴스
◆ 여당의 각성과 결집의 필요성
여당의 무기력한 태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야당의 독재적 방탄 행태를 외면한 채 내부 갈등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야당의 부당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단호히 색출하고 출당시켜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힘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당이 중심을 잡고 결집할 때 비로소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 법치주의 수호와 정부의 정당성 회복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방해와 법치주의 훼손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당한 권한인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몰아가며 검찰과 경찰이 초법적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특히,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법적 정의를 지연시키고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행태다. 여당은 이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기관의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법치의 실현에서 비롯된다. 여당은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불의에 맞서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수우파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한국전쟁 거론한 바이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2022.05.31/뉴스투데이/MBC) 캡처
◆ 시민들의 역할과 책임
보수우파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위기와 여당의 내부 혼란은 시민들의 행동과 결집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은 선대의 피와 땀, 희생 위에 세워졌다.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시민활동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코 공짜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물려줄 수 없다.
보수단체 "주사파 척결,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사파 척결,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보수적 가치의 확산과 행동의 필요성
보수우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보수적 가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시대와 세대에 걸쳐 일깨우는 것이다. 부당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고 사법을 악용하는 행태에 맞서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행동 없는 가치 확산은 불가능하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결집과 행동의 중요성
이제 보수우파의 결집과 행동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거리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드러내야 한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나 대한민국을 되찾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할 때이다. 자유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하자.
- 오희수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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