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 추이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연합뉴스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7개월간의 집중단속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딥페이크 합성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경찰청

■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와 대응 필요성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엄격 대응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주요 적용법조.경찰청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