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에 일상 마비된 IT 강국(CG).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3일에 개최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와 함께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에 특별안건으로 상정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에서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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