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 대북제재 위반 연루 선박
지난달 20일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2천900t급)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국적 선박을 이날 오전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社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