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찬 일 정치학박사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통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새로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였다. 대통령의 ‘북한지원부’에서 환골탈태하라는 엄한 지시 후 출현하는 통일부 인지라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 조직 구성원 80명을 줄였다는 신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기구 통폐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통폐합된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며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이뤄진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까지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자체 간부 다운사이징 노력으로는 혁신적으로 보인다.
조직을 줄이면서 인적 쇄신까지 추진하는 통일부의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북한 지원부’란 오명을 떨쳐버리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 속에는 통일부가 너무 방만해지고 할 일도 없으면서 자리만 늘려왔다는 충고와 더불어 통일을 위해 뭔 일을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깔려있다. 그리고 통일부는 과부 전화 기다리는 홀아비처럼 평양에서 ‘대화놀이’ 하자는 전화 오지 않나 하며 북쪽 하늘만 바라보던 혹세무민 시절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화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통일부 직원들이다. 왜? 그들은 늘 그쪽 동네 사람들과 많이 놀아봤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부는 ‘신장개업’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즉 정부 내 일개 부에서 ‘통일준비청’으로 다운사이징하라고 충고드리는 바이다. 당분간 남북대화는 없을 것이다. 또 목멍에 잘 넘어가지도 않는 냉면을 얻어먹으며 평양의 대화장난에 놀아날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여러 차례 대한민국 호칭에 이어 지난 27일 심야 열병식장에서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 중국 및 러시아 국빈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한 것이다. 뭐 어쩌자는 건가. 이제 둘이 쪼개져 살아가자는 메시지다.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경제 및 밀리터리 열세를 ‘두개 국가론’ 즉 국제법으로 보호받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사명은 그동안 남북대화 내지 교류협력이 주 업무였다. 그러나 그 일은 청의 규모로도 하고도 남는다. 남북대화의 콘트롤타워는 국정원이지 통일부가 아니다. 통일부 사람들 북한 대표단 오면 호텔 예약이나 잡아주고 교통편 제공하면 그만이다. 국정원에 남북대화 인재들이 차고 넘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에 40여 년 이상 앞서는데 이 우월한 체제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북한의 통전부와 국가보위성 일군들 관리하는 건 그야말로 누워 떡먹기다. 또 남북대화는 평양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대화일군이 부족해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통일준비청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통일은 준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인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이북오도청이 있는데 그 본래 사명은 북한 지역 수복 시 북한 출신 1세대들이 북한에 남겨둔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해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처럼 만들자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북오도청에 이북오도민은 없다. 연로하시여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 2세들이 이북오도민이라며 오도청에 앉아 있다. 남한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이북오도민인가? 이런 세습의 카르텔이 남과 북의 쪼개진 두 나라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3만 4000명 탈북민들이 진정한 이북오도민이다. 강원도 인제 인구보다 2000명 많고 경북 봉화군 인구보다 4000명이 많은 3만 4000명을 하나님께서 통일의 역군으로 사용하라고 이 나라로 보내주셨다.
오도청을 모체로 통일준비청을 구성해 탈북민들과 이북도민 2세들이 새로운 통일역군으로 세대교체 되어야 한다. 현재 탈북민들은 북한의 고향과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정보를 가져오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화도 주고 받을 수 있다. 가히 함경북도 등 북한 국경지방 탈북민들은 지금 통일형 인재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잘 준비된 인적 자산이 통일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뜯어말리고, 규제나 하자고 관청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 통일부니 ‘북한 지원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 중요한게 있다. 탈북민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헌신으로 북한에 방송 전파와 대북전단을 보내 북한 주민들을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 그것은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 국방부와 KBS 등이 있지만 지난 좌파 정부 기간 동안 전파를 멈추거나 잠결에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했으니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북한 동포들이 원하는 소식은 북한 출신들이 가장 잘 안다. 물론 제대로 집어주는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 모두 통일준비청이 하면 안성맞춤이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시민에 의한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일천사’란 시민단체가 있다. 여지껏 통일부는 자신들의 사명을 대신해 주는 이런 역동적인 단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뭐 제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그랬다고 말하면 좀 심한 표현이 될까. 향후 국제사회는 ‘통일준비청’을 만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북한 동포들로부터 박수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내는 통일준비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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