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제27차 평화학 포럼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의 백태웅 교수가 발표를 맡아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남북 간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 적극 참여하나 인권 침해는 여전
북한은 과거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를 전면 거부했으나,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절차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차 심사에서는 모든 권고를 거절했지만, 2014년 114건, 2019년 199건 권고를 받아들이며 점진적 변화를 보였다.
이번 4주기 심사에서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 백 교수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형사소송법 개정, 변호사법 강화 등 일부 법률 개정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고문, 차별,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294건의 권고가 제기된 이번 심사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은 “Noted(유의한다)”는 답변을 내놓아 구체적 개선 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 국제사회 압박 지속과 협력적 전략 필요성 거듭 강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다.
이후 북 인권 문제는 대북 제재에도 인권 차원이 포함되면서 국제적 압박이 커졌다. 하지만 북한의 현장 협력 부재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백 교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수적이나 북한 내부 제도 변화 촉진을 위한 협력적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인권이 안보에 종속될 위험도 크지만 그럴수록 인권 보편적 가치 수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법 시행 9년째 저지 행태 비판
백태웅 교수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약 9년간 사실상 가로막혀 왔다며,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당시 법안은 대폭 후퇴한 초안과 예산 축소를 거쳐 마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사회 눈치를 보며 실질적 시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운동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평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금지’ 지령이 있었으며, 민주당이 시행을 위한 핵심 절차인 후보 추천을 고의로 거부해 법 시행을 방해하는 ‘꼼수’를 썼다고 한다.
2024년 11월 서울대 평화학포럼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가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이다.사진=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백태웅 교수, 운동권 출신으로서 후배 정치권 인식 전환 요구
백 교수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운동권 핵심 인사로서 과거 심각한 탄압을 받았으며, 87년 이후 한국 사회 인권 개선의 진전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극심한 인권 침해 환경에 처해 있으며 탈북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운동권 출신이자 민주당 및 친북 진영에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의혹과 한국 정부 책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이 관련 사안을 적극 공유하고 제재 조치 요청을 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가 한국 대통령 단독 제재를 요구하는 국내외 교민들 청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 사회 정치갈등과 86세대 피해의식 극복 제언
백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극심한 정치 갈등을 평가하며, 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피해의식과 인권 독점 의식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덤조선’은 백태웅 교수의 발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진정성 있는 시행에 나서는지 지속 점검하고, 국제사회 및 피해자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제공= 유튜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