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누는 이재명-이종석

지난 2023년 9월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의 시급성을 밝혔다.

그는 “적국 외 외국 간첩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이종석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며, 국정원이 입법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석은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판하며 “남북 경색으로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 또는 유사 조치를 제안하고, 북한의 확성기 소음방송 중단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하며 대화 재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 중이나 “공식 내정 단계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북한 신형 구축함 좌초는 “외형·내부 수리가 미흡하다”며, 해군 지휘부 인사변동과 ‘총살설’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에 대해 “6·25 남침 장본인”이라며 비판하되, 항일 빨치산 운동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다.

친북 평가엔 “한반도 연구가 친북으로 오해받아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종석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의 이념 중심 한중 관계는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익 우선 실용적 접근을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은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더 정교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라며 철수 반대,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 확보에 필수”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속도·신호위반 16번으로 과태료 73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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