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간단체가 전날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며, 항공안전관리법 등 법령 검토와 처벌을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신뢰 재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불법 전단 살포가 이를 방해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는 ‘윤석열식 안보’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단 살포가 주식·환율·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당국이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신속히 검토해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