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비에 걸린 '평화' 메시지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종이로 접은 학과 거북이 걸려 있다. 종이 거북에는 한글로 '평화'라는 글자가 적혔다. 이 비석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본부 주도로 1970년 4월 설립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15일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협력의 폭을 넓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지만, 과거사 갈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국 수교의 출발점이었으나, 치유되지 않은 과거사는 현재진행형 갈등을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8월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양국은 경제, 문화,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 되었다.

특히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각 협력이 공고화되면서 정상회의와 합동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구축되었다.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동북아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도 경쟁과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사도광산 갱도 찾은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11월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갱도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의 ‘원천무효’를 명시하지 못해 일본의 지속적인 과거사 도발로 이어졌다.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 고이즈미 담화(2005년) 등 일본의 사죄 성명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외교청서의 역사 왜곡은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았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관계가 악화된 사례처럼, 과거사와 협력의 ‘투트랙’ 분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제주포럼에서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시바 내각의 협력 여지를 활용해 과거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사도광산 추도식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 연장 등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