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다.

이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 면봉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조작 사건이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6월 5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5년 뒤로 미뤄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을 허무는 오류”라며 “국민은 대북사업 관련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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