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관행을 무시하며 여야 협치가 사라졌고, 민생 법안이 숙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사례”라며 “법사위가 프리패스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