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승엽 헌재 후보 검토에 “사법부 장악 시도” 비판

대통령실이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6월 8일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철회하고 후보 선정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개인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지급하는 부당거래”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 불리던 인물을 통해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부 힘빼기”라고 밝혔다.

야권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