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경찰 조직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험지 공략'에 나선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시의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낳았다.
이 후보는 국회 경비대 독립과 대통령 경호 인력 감축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 수원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검찰·경찰·공수처로 분산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폐지 후 검찰 반부패 기능과 경찰 특수수사를 결합한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독립 외부 통제기구와 수사정보공개심의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1일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인 탐정과 생활치안관리관 신설을 제안했다.
공인 탐정은 실종자 수색 등을 담당하고, 생활치안관리관은 퇴직 경찰을 지역 순찰에 활용해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내부는 공약에 긍정적이다.
수도권 경위는 “경찰국 폐지는 지구대 예산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 총경은 공인 탐정을 “숙원 사업”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검경 합동 조직 신설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우려도 나온다.
후보들은 민생·마약·흉악범죄 대응 강화 공약도 제시했다.
대선 이후 경찰 개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