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025년 3월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억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아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추진하며 한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로 향하는 브리핑에서 “중국 억제는 최우선”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 주한미군 태세를 지역 안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설에 대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집중하며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답하며 명확한 부인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남의 나라를 지키며 대우받지 못한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군의 북한 대응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당국자는 “동맹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져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가속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태세 조정’은 병력·무기체계 조정이나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 도발 가능성과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재현 우려가 제기된다.

6·3 대선 후 출범할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조정과 한중관계 관리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기술 통제 강화는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균형에 도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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