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 설립"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를 하고 있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출범한다. MSMT 참여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한미일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 29일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러시아 반대로 2024년 4월 종료된 후, 그해 10월 출범해 제재 감시 공백을 메꾼다.

보고서는 북·러 간 무기 거래, 북한군 파병, 정제유 초과 공급, 노동자 파견, 금융거래 등 제재 위반을 상세히 밝혔다.

외교부는 “북·러 무기 거래의 구체적 내막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 설립"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를 하고 있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이 출범한다. MSMT 참여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의 포탄과 물자를 제공했다.

82㎜·122㎜·130㎜·152㎜·170㎜ 포탄 등 약 900만 발이 러시아 화물선 49차례를 통해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 중포 200대, 탄도미사일 100여 기, 대전차미사일도 이전됐다.

러시아는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판치르 전투차량 1대를 제공하고,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을 지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2023년 1만1천명, 최근 3천명을 러시아에 파병하며 포병·드론 대응 훈련을 받았다. 또한, 2023년 러시아로 노동자 8천명을 파견하고, 2025년 상반기 건설·IT·의료 분야에 수천 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제재 회피 선박·항공기 정보와 조력자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MSMT가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감시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 위반에 맞서 국제평화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