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공약 발표하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으로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과 군 처우 강화를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으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의 배후를 규명하는 상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에는 관리직 순환보직과 준법감시관을 배치해 민주적 통제와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군 처우 개선으로 초급간부 당직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 예산을 증액하고,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군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지원 확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한다.
군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로 의료체계를 혁신한다.
GOP 경계 전담 부대 신설, 상비 병력 정예화, 민간군사기업(PMC) 도입으로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한다.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공정 군 인사 시스템, 장병 정치적 중립 교육으로 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
간첩법 개정으로 ‘국가안보·국가이익 침해’를 명문화하고, 백색·회색 간첩 및 기술 스파이를 제재한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북한 위성항법시스템(GPS) 혼선 대비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 보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