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이주민 인권 보장 촉구하는 이주노동자와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내 이주민, 난민, 중국계 주민 등을 향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 이주노동자 차별, 북한이탈주민 낙인 등을 지적하며 법제 개선과 공공 교육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3일 발표한 한국 심의 보고서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 난민, 중국계 주민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 속 무슬림 대상 혐오 발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구금·협박 사례를 언급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 동기 가중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증오 발언·범죄 명시적 범죄화 법안 채택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 규탄·처벌 ▲편견 해소를 위한 공공 캠페인을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시정을 위해 노동법 개정도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보호 부족과 교육·고용에서의 낙인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법 명문화와 차별 해소 조치를 주문했다.
외교부는 “그간 인종차별 철폐와 외국인 권리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위원회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며 “관계부처와 보고서를 검토해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유엔 심의 결과다.